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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노부모부양 특별분양에 지원하여 당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분양 제도가 청약 취약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청약 저축액이 적거나 납입 기간이 짧아도 청약 전략만 잘 계획 세우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심지어 예비 추첨자로 당첨되었지만 청약 전략을 잘 세웠다면 예비로 당첨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약 접수에서 생략되었던 서류 심사를 다시 하게 된다. 당첨자가 접수한 서류를 가지고 당첨 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민간분양인 경우는 이 과정이 매우 단순하여 빠른 시일내로 당첨자에게 결과가 통보가 되지만... 공공분양인 경우는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인해 청약 지원자의 세대 구성원의 모든 소득과 자산을 검토하게 된다. 소득 조회로 인해 민간분양보다 공공분양의 서류 심사는 2-3배 길다.


청약 접수할 때, 서류 검토를 하게 된다면 입지가 좋고 낮은 분양가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많은 지원자가 몰리기 때문에 서류 접수할 때는 청약 신청자 각자가 본인 자격 적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대 보험을 납입하는 직장인 경우는 소득 기준을 판단하기 쉬우나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 또는 일용직인 경우는 소득 기준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공공분양인 경우 지원자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을 LH에서 한다. LH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 자산 및 소득을 확인이 가능하다.

위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며, 이것을 보면 여러 관광서의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하며, 이것을 여러 공공기관에서 접속하여 여러 정보를 이용 및 활용할 수 있게 구축한 것 같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나 최저생계비 지원 여부는 공무원 사회 복지과에서 처리하며, 이때 사통망(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격 기준을 판단한다고 공무원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이 시스템의 문제는 여러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항상 최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최대 문제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 정보가 갱신(업데이트)가 늦어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바로 소명되지만,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 또한 매우 번거로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계약금을 납일할 가상계좌를 받기 전까지는 청약 당첨자라도 가슴을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문제는 서류심사가 계속 늦어지다보니 불안감은 다들 높아지고 있었다. 나 역시 소명해야 할 사항이 있어 빨리 결과가 나와서 소명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6월 24일 계약인데, 6월 18일까지 부적격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고, 소명기간도 짧아 더 불안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19일 10시부터 모델하우스에서 부적격에 대한 통보가 문자 및 등기로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예상한대로 사통망(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정보 갱신이 되지 않아 부적격 통보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소득이 잡히는 경우도 꽤 발생하였다. 문제는 우리가 직접 사통망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LH 또는 모델하우스에서 어디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소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나는 어머니 사업자가 2018년 11월에 폐업하고 어머니를 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2019년 1월에 등록하면서 어머니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사통망에 정보 갱신 되었는지 소득에 대한 부적격 없이 바로 적격 판정을 받아 6월 21일에 계약금을 납입할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았다. 내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모든 자료가 사통망에 갱신되어 부적격 없이 바로 계약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부적격 판정을 받고 소명 못하는 경우가 당첨자의 1~20%에 달한다고 한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인 경우는 15%정도였다.


나 역시 부적격 판정 받을 소지가 있어, 부적격 통보 받으면 소명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설마 소명 안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가상계좌 받기 전까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막상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첫 직장 면접 볼 때도 이렇게 가슴 졸이지 않았는데... 정말...

어쨌든...

나는 부적격에 대한 소명 없이 계약금을 납입할 가상계좌를 받았고, 계약금을 발사하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공급 계약서에 도장을 잘 찍고 계약 선물로 우산을 잘 받아왔다. 이제는 중도금 이자를 얼마나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시간이다.


정말 2022년 9월이 오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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